회사법 개정안, 몬순 회기에서도 통과 안 돼
요약
3월에 발의된 회사법·LLP법 개정안은 8월 3일 합동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지만 8월 13일 끝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.
핵심 내용
- 소기업 기준 자본금 ₹20크로르·매출 ₹200크로르로 상향 추진
- 일부 위반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
한국 기업에게는통과 전까지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예요. 자회사는 어차피 소기업 혜택에서 빠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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