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작 법인 (Joint Venture Company)
승인·등록: MCA 설립 + 업종에 따라 정부 승인 · 주주 간 계약
인도 파트너와 지분을 나눠 세우는 법인이에요. 형식은 보통 Pvt Ltd와 같지만, 업종별 외국인 투자 한도, 지분 가격(공정가치) 규정, 주주 간 계약(SHA)이 핵심입니다. 파트너의 유통망·인허가·부지를 빨리 쓸 수 있는 대신 의사결정 구조를 처음부터 촘촘히 짜야 해요.
할 수 있는 일 · 못 하는 일
외국인 투자 한도가 있는 업종 진출
100% 외국인 투자가 안 되는 업종은 합작이 현실적인 길이에요.
출처: India Briefing: 외국 기업의 진출 형태 · 확인중국 등 육로 접경국 주주 참여
2026년 3월 개정으로 비지배 10% 이하 실소유는 자동 승인, 그 이상은 정부 승인.
출처: TaxGuru: Press Note 2 (2026) ·액면가보다 싸게 외국인에게 주식 발행
외국인 투자는 공정가치 이상으로 발행해야 하고, 가치평가서가 FC-GPR에 들어가요.
출처: Treelife: FC-GPR 신고 안내 ·RBI·MCA 절차와 기한
출처: 아둘람컨설팅 진출 컨설팅 · 확인
출처: India Briefing: 외국 기업의 진출 형태 · 확인
출처: TaxGuru: Press Note 2 (2026) ·
출처: Patron Accounting: SPICe+ 설립 안내 ·
출처: Treelife: FC-GPR 신고 안내 ·
필요 서류
- 현지 법인 서류 전부 (본사·이사·주주)
- MOU·텀시트, 주주 간 계약(SHA), 정관(AOA)에 SHA 핵심 조항 반영
- 인도 파트너: 재무제표, 인허가, 실소유자(UBO) 확인
- 공정가치 평가서 (CA 또는 SEBI 등록 머천트뱅커)
세금
현지 법인과 같이 국내 법인으로 과세돼요. 한국 주주가 받는 배당은 조세조약상 원천세 15% 한도이고, 지분을 팔 때 5% 넘게 가진 주주의 양도차익은 인도에서 과세될 수 있어요.
출처: ClearTax: 한-인도 조세조약 · 확인
비용
기간
최근 사례
기사로 확인된 사례와, 실제 범위 안에서 만든 예시를 함께 보여 드려요. 예시는 '예시'로 표시했어요.
JSW스틸과 포스코가 뉴델리 한-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합작 계약을 맺었어요. 2024년 10월 MOU, 2025년 7월 기본합의를 거쳐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.
원문 보기 →아둘람이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예요. 2025년 12월~2026년 2월 NDA·MOU, 3월 합작 TFT, 5월 인도 경영진 방한·공장 실사, 7월 완성차사 R&D센터 합동 테크쇼를 거쳐 12월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.
원문 보기 →유통망을 가진 인도 파트너와 합작한 경우를 가정한 예시예요. 한국 측이 이사회 과반과 품질 거부권을 가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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