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로 접경국 투자 규제 완화 (Press Note 2)
요약
중국 등 접경국 실소유가 10% 이하이고 지배권이 없으면 자동 승인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. 일부 제조 업종은 60일 신속 승인.
핵심 내용
- 투자 때 실소유 신고 필수
- 그 이상은 여전히 정부 승인
한국 기업에게는한국 기업이라도 주주 중에 중국·홍콩 자본이 있으면 지분 구조를 미리 점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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