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투자 규칙 전면 개편 초안: 자회사엔 무슨 영향?
요약
RBI가 2026년 7월 21일 현행 NDI 규칙(2019)을 대체할 'FEMA(외국인 투자) 규칙 2026' 초안을 공개했고, 의견 접수는 8월 31일에 끝났어요. 이 글을 쓴 10월 22일 기준으로 확정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(확인 필요).
핵심 내용
- 지분 10% 이상이면 FDI, 미만은 포트폴리오 투자
- 비상장 회사 지분 가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, CA·머천트뱅커·원가회계사 인증
- 권리·무상증자는 지분 구조가 안 바뀌면 가격 규정 제외
- 보고 방식은 RBI가 따로 정함 (FC-GPR 변화 여부 확인 필요)
한국 기업에게는지금 설립하는 회사는 현행 규칙대로 FC-GPR을 내요. 확정 규칙이 나오면 신고 양식과 기한이 바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